법령 도시계획법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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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계획법 제3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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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국제 2 서초 2 청률 1 삼덕 1 홍익 1 신성 1 영진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하만영 3 서윤학 2 김정규 2 김문수 2 허은강 1 강현배 1 김양남 1 공아도 1 김용문 1 김동환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46739 판결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011년

2. 대구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누244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6년

3.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공2006.10.1.(259),1673]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4. 인천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나71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004년

5. 서울행법 2004. 8. 12. 선고 2004구합99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0.10.(14),14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003년

6.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3.6.15.(180),133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7. 부산고법 2003. 4. 18. 선고 2001누4900 판결：상고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하집2003-1,331]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8. 부산고법 2002. 8. 16. 선고 2001누4207 판결：확정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하집2002-2,385]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41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8.1.(159),1646]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10.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297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316]
   손해배상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000년

11.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6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0.15.(116),198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광단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12.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다6506 판결
  [가처분이의][공2000.10.15.(116),1982]
   가처분이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3.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공2000.7.15.(110),1547]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99년

14.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누39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9.12.1.(95),243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6,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6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허법

16. 서울행법 1999. 2. 24. 선고 98구617 판결：항소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하집1999-1, 700]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1997년

1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219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2.1.(51),42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8.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12.15.(48),37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96년

19. 헌법재판소 92헌마237, 1996. 11. 28.
  도로예정지미수용 위헌확인
   도로예정지미수용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0.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15551 판결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6.6.1.(11),1613]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95년

2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3누9927 판결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처분취소][공1996.2.1.(3),398]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7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1994년

23.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05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9.15.(976),2287]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7.1.(971),184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25.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3.15.(964),795]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91년

26.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15.(912),32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0년

27. 대법원 1990. 4. 13. 선고 88누11247 판결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등][공1990.6.1.(873),1075]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지하철도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

1989년

28.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519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공1989.5.15.(848),694]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8년

29.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2.15.(842),246]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0. 부산지법 1988. 12. 16. 선고 88가합1216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3.4),361]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7년

31. 서울고법 1987. 11. 13. 선고 86구780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171]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5년

32. 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35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2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984년

33.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3누37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34.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3누38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743),3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35.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3누5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2.15.(742),1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토지수용법

36.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1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15.(740),1733]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37.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355 판결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집32(1)특,192;공1984.4.1.(725) 452]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83년

38. 서울고법 1983. 7. 21. 선고 82나429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6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교육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254 판결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등][집31(3)특,87;공1983.8.1.(709),1090]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2년

40.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2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0(4)민,20;공1983.2.1.(697)190]
   부당이득금반환
   도시계획법 민법

4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누523 판결
  [환지처분무효확인][공1982.10.15.(690),882]
   환지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1년

42.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276;공1982.2.15.(674), 1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80년

43. 대구고법 1980. 11. 13. 선고 80나6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2),436]
   보상금청구사건
   공원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44.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2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0.7.15.(636),1288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64년

45. 대법원 1964. 11. 30. 선고 64누9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2(2)행,064]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행정대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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